개 피하다 넘어져 뇌출혈... 개 주인 잘못? 그냥 불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다쳐도 상대방 책임을 묻듯, 개 위협으로 인한 피해도 견주 책임”이라며 “다만 고의적·직접적 피해가 아닌 만큼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하는 대신 개체별로 기질을 평가해 견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