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일자리가 끊기고 취업이 어려운 많은 이들의 생활고와 생계비로 인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특히 빠듯한 생계비로 인해 카드 및 대출 돌려막기 등 개인의 채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용도 하락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발생돼 계속적인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도산법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우 회생제도를 잘 활용하면 빚 해방은 물론 빚 독촉의 중지,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과중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과 빚 보다 재신이 적어야 하며, 총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최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하니 기각확률을 최소화하려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신청 자격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인가 결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빚 독촉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제도 이용이 늘어나면서 경남 대형 파산 전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더킴로펌에서 시행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주심에 대응하는 것이다. 더킴로펌 측은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한줄기 빚과 같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한시적 무료지원도 진행하는 중이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창원지역에서는 더욱 몰리는 신청자들로 인해 개인회생 기각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최소 6개월부터 기본 1년 넘게 소요되는 절차로써 진행도중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기 쉬워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부터 확실한 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것이 기각률 및 재신청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한다

더킴로펌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선임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위해선 도산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그 후 선임료가 합당한지, 선임료에 부가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부가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추후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증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7년 이상 역임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회생변호사는 창원 외에도 마산, 진해, 김해 등 경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말 및 야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2714001364

 


이전글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 실제판결 소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2021-02-01
다음글 중한 성범죄 집행유예 실제사례 소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2021-02-01
목록
 

1:1 실시간 전화상담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