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여직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가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아니하는 석방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보다 매우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같은 부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회식 후 여성의 집으로 이동 후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여성은 이를 강제적 성관계로 신고하였고, 검찰은 성관계 전후에 여성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었다. 박모씨는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모씨를 기소했다.

최근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그리고 음란물 제작 및 유포의 경우 경찰 1회 조사 직후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인정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성범죄는 구속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특이점에 따라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 등 중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본 판결로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부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축적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증거들이 법원에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기관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의 차이는 늘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경향이므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함에 있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오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법적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고, 협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더킴로펌은 경남 전지역 대형 기업, 형사분야전문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사법고시 47회, 고려대 법대)는 기업자문 및 특수형사사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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