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30년 이상 공정거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경험을 토대로 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의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고 도서출판 솔숲이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2판 개정판이 나온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각종 고시와 지침 중 중요한 내용도 담았다. 또 새롭게 나온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소개했다.

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가 담겼다. 또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 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 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포함됐다.

이 책은 법조문의 해석에 치우친 기존의 공정거래법 책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판례의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거래조건차별)와 관련된 네이버 쇼핑 판결(2025)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판결(2025) △물량몰아주기의 정상가격 산정의 필수성 여부와 관련된 엘에스(LS)그룹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판결(2024) △표준필수특허(SEPs)와 관련된 퀄컴 2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결(2023) 등 시의성 있는 사건들이 소개됐다.

또 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에스케이(SK) 실트론 지분 인수 판례(2025)를 포함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관련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판결(2024) △호반건설의 공사 중도 타절 판례(2025) △노동자단체의 사업성 인정과 관련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 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판결(2024)이 새로 소개됐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저자는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위에서 상임위원,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

-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