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모면"
의뢰인은 10킬로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이전까지 총 4회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전력, 음주운전경위 등 여러 요소에서 모두 불리한 여건에 있었고, 게다가 홀로 노모와 고등학생 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3살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구속이 될 경우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가정 사정과 함께 마지막 음주 8년 동안 음주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5회로 징역형위기, 집행유예로 실형 모면”

변호인은 구속 상황을 가정하여 의뢰인 가정의 사정을 부양적, 경제적 요소로 구체화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이외에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과정 등을 양향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상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여 변론에 임하였던 결과로 재판부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5회째로 실형이 예상되고, 의뢰인으로서도 그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 등을 우려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지만, 더킴로펌에서는 실형을 면하게 한 무수한 음주운전 사례들과 그러한 결과들을 이끈 경험 있는 변호사들의 상시 조력이 가능하기에 의뢰인과 더킴로펌 모두가 원하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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