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성관계, 합의하임에도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노래방, 모텔, 숙소 등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전과가 2차례 있고 강간 범행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여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 종업원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둘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간 점,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같이 고르는 점, 그날 차를 태워준 회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이틀 뒤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점, 피고인과 흡사 연인과 같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2번의 강간 전과.. 다행히 무죄 선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자인 점, 의뢰인은 동종 강간 전과가 2차례나 있고, 강간 범행으로 출소한 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10여 차례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며 그 진술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그 중 강간 범죄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자이고, 강간 전과가 2차례나 있으며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매우 드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무죄를 받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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