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결과 : 1심 징역형 /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2심 집행유예
0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더킴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고령의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상으로 평소 치료받고 있었던 점, 의뢰인의 평소 성품이 훌륭하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다른 죄에 대한 집행유예처분은 유지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처분이 실효되어 더 오랜 기간 실형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본 법인의 조력으로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