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알고 지내며 자주 술자리를 가지는 사이였고, 사건이 발생한 날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음부 등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그 죄질이 무거웠고, 피해자의 당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본 법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기타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성폭력 전과로 구속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남은 인생을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