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에 가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임에도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직전에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더킴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주의할 점】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질적으로 증거나, 증인이 없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일응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여성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 남성에 대해 1회 경찰조사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바로 구속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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