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출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봉변,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남은 가족들에게 유족급여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누나들이고, 망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진하던 도로시설물 공사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결정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은 위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62조 제1항)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망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교통사고분석서 및 사고 당시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고의, 자해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을 찾아, 망인이 속도를 위반한 과실은 위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공사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측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속도로 공사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동생을 잃게 되어 큰 슬픔에 빠졌던 의뢰인들은, 속도위반이라는 동생의 범죄사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으나, 본 사건 결과를 통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