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실형 위기의 의뢰인, 무죄판결 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한 때 함께 일했었던 사이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다 바래다 준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더킴로펌에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인데요, 실제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범죄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범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더킴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담배를 피우고, 운전 중에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두려워서 성관계 요구시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하지만,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을 세워 놓은 채 차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 이후에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마트에 가기도 한 점 등 도저히 성범죄 피해자라 보기에 어려운 면이 여럿 있었고, 이에 대해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04. 의의
남녀가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등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자칫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의 전략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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