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기소유예)
0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남성 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사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0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선임을 위해 더킴로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수차례 하였고 또 불법영상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기까지 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치기어린 범행이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단순히 불법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촬영물이 카카오톡단체방에까지 공유가 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더킴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관할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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