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받아낸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사체업자에 대한 투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더킴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워 피고인을 믿고 수년간 자신이 모아왔던 전 재산을 109회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였지만 믿고, 신뢰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했다는 배신감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본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기소된 이후에도 본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피해자를 대리하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 월에 처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길 바랐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기죄를 당하여 전재산을 잃게 되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결국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