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아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보관하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였고, 민사소송이 고소인들 뜻대로 되지 않아 감정적 대처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금에 대해 의뢰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들의 투자금 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지분만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횡령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들의 감정적인 대처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횡령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횡령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려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들 진술의 모순성, 이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전과자로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5. 불기소처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