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모면"





01.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
혐의사실 : 음주운전
사건결과 : 집행유예로 실형위기 모면


0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처벌을 받는 등 총 4회의 음주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전력, 음주운전경위 등 여러 요소에서 모두 불리한 여건이 있었지만,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럿 있었기에 구속이 될 경우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과거 음주이력이 있지미나 마지막 음주사건 이후 8년이 지날때까지 여타 음주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실형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은 음주운전 5회째로 실형이 예상되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만 가족의 생계 등을 우려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더킴로펌은 의뢰인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실형만은 모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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