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1심 법정구속, 
집행유예 실효될 위기에서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항소심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고, 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른 형사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부가되는데 고령의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점, 의뢰인의 평소 성품 및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양형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부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선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는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성품 및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발빠르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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