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1심 실형선고 2심 더킴로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유지




0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남성
혐의사실 :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결과 : 1심 징역형 /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2심 집행유예


0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더킴로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은 1심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좋지 않게 여겼는데요, 본 법인은 2심에서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성실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품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는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상 사건이 매스컴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또는 무면허 등으로 인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본 사건처럼 이미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음주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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