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그 결과는?”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 선고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좋지 않게 여겨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심에서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성실했던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품 및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증명하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다음에는 실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1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러한 실형이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치매 및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는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였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성품 및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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