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살리고자 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사기미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 다양하였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죄들이 병합되어 심리가 되고 있어 실형의 위기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단순히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매우 높은 형량이 나올 우려가 있자 변론이 종결된 뒤에 다급하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전략은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법인은 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하던 중 회계상의 기록과 실체 이체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뒤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해 회사의 채무 부담행위가 무효이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가 부담한 채무가 실제로는 의뢰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피해 회사의 채무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형위기의 의뢰인은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A 법인의 피해를 막고자 B 법인의 자산으로 메꾸는 경우에도 B 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 판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게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에 휩쓸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여러 건이 문제된 경우 경합범으로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사안이 복잡할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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