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강제추행죄?”

피해자(여, 20대 초반)는 의뢰인 딸의 친구로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인사차 들렸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만졌다며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함께 편의점을 가는 길에 손을 잡은 적이 있고 등에 손을 댄 적이 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고, 나란히 걸어가면서 손을 잡고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는 듯 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피해자가 주장한 것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고히 하면서 단지 딸의 친구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하여 편의점을 가는 길에 손을 잡거나 등에 손을 대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그 진술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나 녹음파일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당시, 참고인조사 당시, 법정에서 증인신문시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경우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피고 그에 따라 사건의 진행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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