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차량에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그런데 강간죄?”


의뢰인(男)은 피해자(女)와 인터넷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둘은 첫 만남 이후로 약 3개월간 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왔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피해자가 모임에 찾아오면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의뢰인을 집으로 바래다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중형인 만큼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 3분 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하지마, 그만해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해당 영상의 녹음된 내용을 보았을 때 마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실제 강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실제 성관계는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이루어 졌기에, 그 협소한 장소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범행을 이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또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의자의 접근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범행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또, 과거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남을 가졌던 당시에도 일종의 ‘역할극’과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3분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였고 범행 당시의 전체 영상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등을 검토하게 되므로, 강간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검토는 필수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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