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준유사강간
- 판결 : 집행유예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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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지인들과의 여행, 갑작스런 준강제추행/아청법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 활동,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 이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강간의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
7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은 베스트 판결 성공사례
혼인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혼 기간이였지만, 의뢰인의 예식비용과 생활비 등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반환 받았으며, 사실혼배우자의 반소청구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 샅샅히 재산내역을 찾아내어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더킴로펌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은 모두 기각되었고, 총 재산내역에 대한 기여도를 65% 인정받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